|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새로운 길을 여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후세대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국민들은 제발 싸움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항상 한다. 일하는 국회, 국민이 주인인 국회를 만들고 싶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공유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양산갑 지역 권리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일부 인사 중심의 권력 통치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정치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비롯해 국민투표법, 국민입법발의제 등 국민이 더 큰 권한을 갖도록 제도를 정비할 생각이다. 이제 더 이상 보이콧과 정쟁, 본회의를 볼모로 삼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임위가 항상 열리고 법안 소위는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게 시스템을 만들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개혁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중점 사업이기도 한 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고 유라시아지역 경제 분야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이재영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공약으로 첫 번째 비젼은 4차 산업혁명 강소도시 양산으로 ▲ 국가데이터 센터 유치 및 연구인프라 조성 ▲ ICT 기반 종합체험박물관 건립 추진▲ 경남테크노파크 양산센터 유치 ▲ 스마트·팜 설치 및 귀촌자 유입확대 등을 약속 했다. 두 번째, 일자리 넘치는 활력도시 양산으로 ▲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로 세계진출 확대 ▲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후 공영개발 추진 ▲ 의생명 복합단지 조성 ▲ 국제 문화·역사·관광도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 양산으로 ▲ (교육) 돌봄 센터 확대 및 산후조리사 서비스제 시행 ▲ (노동) 일과 삶 센터 건립 ▲ (문화·체육) 시립미술관 및 시립빙상장 건립 추진을 제시했다. 네 번째 사통팔달 교통천국 도시 양산 ▲ 물금역 KTX 정차 및 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남물금IC 나들목 설치 조기착공 ▲ 창원~김해~양산~부산을 연결하는 동남권순환도로 건설 ▲ ICD 내륙컨테이너기지 유라시아 철도 시발점 구축 등을 지역 발전 핵심 공약으로 제시 했다. 이재영 후보는 이와 같은 4ㆍ15 지역발전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이제 양산은 깨끗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로 양산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집권여당의 능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역 최대 현안인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양산부산대캠퍼스 유휴지 문제는 여당과 국회, 청와대, 국토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써는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집권여당 후보이자 글로벌 경제통인 이재영에게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양산 갑ㆍ을 원팀 정신으로 김두관ㆍ이재영 후보가 함께 ‘하나의 양산’으로 ‘부ㆍ울ㆍ경 중심 메가시티 양산’을 만들겠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정치권에선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은 민생과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한 패키지로 50조원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런 경제적 지원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차 추경 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부처에서는 이런 것들의 효과라든지 재정 건전성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할 게 아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국민들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생계와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경제적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종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미용실분들, 등 우리 주변의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들을 포함한 비정규직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분들의 삶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존의 틀을 벗어나 마련해야할 것 같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역대 정권이 지역 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592만 5천여 명, 사상 처음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세 곳 인구가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장총량제 범위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규제완화 등 전방위 지원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했다. 이러는 사이 지방은 경기 악화와 문화 소외,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렸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을 이제는 지역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지역으로 사람과 자원이 돌아오고 몰리도록 해야 한다. 산업화, 세계화를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균형의 길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개혁과제이자,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보수 정권 10년간 역행한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균형발전 후퇴로 인해 수도권은 더 비대화 되었고, 지방은 축소되어 왔다. 4차산업 혁명의 시대정신에 맞는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유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 수수, 중앙 정치인에 대한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만연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현재 정당들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않다. 하지만 현재 손에 쥔 기득권을 놓치고 쉽지 않기에 그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후보자 난립 우려와 정당정치 발전 도모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는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한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집권당과 제1야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중도층의 반발심과 비판의식을 자극해서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면에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과 통합당 기반 비례정당이 정도(正道)가 아님은 분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를 통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킴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의 협치와 다당제를 지향하는 제도다. 그러나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발상의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은 비례대표의 의석 확보와 지역구 의석의 연동을 막고 결과적으로 거대정당에 의한 양당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는 다당제와 소수세력의 원내진출이라는 연동형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거대정당에 의한 독점 정당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전 당원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두 거대정당이 꼼수정당을 동원한 선거전을 치를지, 어느 한쪽 정당에 의한 편법선거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선거 이후에는 제1당이 어느 정당이 되든 이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이기주의에 매몰된 정당들에 의해 형해화된다면 오히려 부작용과 정치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선거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적 술수와 편법을 없애기 위해 연동형 제도는 총선 이후 연동형 비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거나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지난해 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권력기관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립수사본부(국수본)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을 함께 해야 한다.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하고 전관 특혜 등 법조비리도 근절되어야 한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에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밝혔다.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두산중공업의 몰락은 수주액의 감소에서 나타난다. 2016년 수주액은 9조534억원에서 2017년 5조510억원으로 44.21% 감소했다. 2018년에는 4조644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1494억원로 떨어졌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두산 중공업의 실적 악화를 탈원전 정책이 아닌 경영진의 오판으로 보기도 한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매출의 60~70%는 석탄 화력발전이, 10~20%는 원전 설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글로벌 발전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최근 풍력·가스터빈·수소 등 신기술·신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두산중공업이 2006년 사업에 진출한 풍력 사업 부문은 높은 성장성을 보고 그동안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꾸준한 고용과 투자를 이어 가며 세계적인 풍력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국내 최초 해상 풍력인 탐라해상풍력 발전기와 건설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두산중공업은 수소 경제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창원시와 국내 첫 수소 액화 및 저장 장치를 개발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에 나서고 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현재 김해공항은 조종사들이 뽑은 ‘가장 위험한 공항’이다. 2002년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사고가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줬다. 활주로 북측에 위치한 돗대산, 신어산 같은 장애물 때문에 이륙할 때는 급선회·급상승을 하고 남풍이 불어오면 180도 선회해서 착륙해야 한다. 이는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 한다는 ‘김해 써클링 어프로치’다. 즉 이미 현재 김해공항도 엄청난 소음과 안전문제 때문에 김해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도 마찬가지다. 신공항 계획으로 새로 만드는 V자 활주로는 3.2㎞에 불과해 747과 같은 대형 여객기가 착륙할 수 없고, 한쪽 방향만을 사용하는 반쪽짜리 활주로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이 더 적절한 사업명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V자 활주로도 김해공항의 기존 활주로처럼 이착륙시 산악지형과 장애물 때문에 ‘더 위험한 공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김해시민의 안전과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서는 김해공항의 기존 활주로부터 남쪽으로 연장해야 하고 V자 활주로 계획도 남쪽 11자 활주로로 수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코델타시티 착공 전에 신공항 계획을 수정하고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 개선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해 시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진행해야 한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각 시의 요구사항이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전달된 만큼 조금 기다려와야 할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도민이 불안해하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경남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않된다. 또 노선과 역사 결정은 국토교통부 등 전문기관에 맡기고 조기 착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간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