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전국 17개의 지역에
시도지사들로 구성이 된 시도지사협의회
오늘 전북 무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살리고 자치경찰제처럼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맞춰서 지방 살림 제대로 좀 하게
재정 권한 좀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하나인 재정분권.
지방정부가 마음껏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경상남도가 지난해 추가 확보한 국세는 약 7천억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늘린 덕분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0%p 더 늘린다면
9천 3백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시도지사 협의회'가
지방세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을
건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응하려면 지방세
비중 확대 등의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단 겁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1단계 재정 분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지방 의견이 적극 반영돼서 지방재정이 대충 확충되는 2단계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재정분권 추진에 힘을 모았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등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이를 위한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