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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김해시갑 하대용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난개발 방지법. 김해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난개발. 경기 화성시와 더불어 김해시 난개발도시 오명을 쓴 도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만들겠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이전 유도 등을 통해 난개발 문제 해결. 최근 상동매리공단 일대 가봤더니 산 계곡을 따라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이 거의 방치 수준.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기름 냄새 등 공장 악취가 장난 아니다. 집과 공장이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난개발방지 특별법. 1번 질문과 중복.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전격 반영. 다만 지급 시기를 총선 끝나고 국회 추경안에 상정할 예정인데, 그러면 지급 대상에게는 5월 중순이후가 된다. 지급 시기를 왜 자꾸 늦추려는지 모르겠다. 좀 더 서둘러야 한다. 가구당 1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100만 원으로 재정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쓰나미를 어떻게 넘을건가.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방균형 발전하려면 대학 평준화해야 한다. 국공립 통폐합해서 평준화해야 인재들이 안 빠져나가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해가 많다. 거대양당 비민주적 정당. 하향식 정당공천제 없애야 한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1 어쨌든 통과된 안인데.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판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다. 위헌 심판하고 해산시켜야 한다. 당을 쪼개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어느 나라에 있다. 국회를 독식하겠다는 것. 대기업이 자회사 만들어 골목상권 짓밟는 거나 똑같은 행태.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공수처 설치 찬성. 오랫동안 검찰이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견제 수단 있어야 한다. 검찰권 남용 안 되면 필요없겠지만, 워낙 맘대로 휘두르니까. 일부 정치검찰 전횡을 막을 장치는 필요하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찬성한다. 얼마나 위험한가. 지진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원전 때문에 걱정.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대체.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2016년 신공항 논란 때 가덕도 밀양도 반대. 현재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행 중인데, 확장도 이전도 반대다. 일부 지주나 토목세력 등 로비에 의해 진행되고, 항공수요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의구심. 전형적인 토목공사로 보고 있다. 현행 유지 입장.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의견 없음.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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