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공지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뛸 것이다. 지금의 선거구제가 인구만을 상정한 획정이다. 물론, 인구비례에 대한 획정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다. 하지만 지역적 고려요소가 감안되어야 할 소지는 있다. 인구만을 적용한다면 향후 농촌출신의 국회의원은 거의 소멸된다. 서울은 국회의원이 50명이 넘는 정원이고, 강원도는 서울 면적의 수백배에 달하지만 고작 8명이 정원이다. 우리 선거구인 남해와 하동 또한 그런 문제인식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의 상원의원의 정수는 면적과 인구와 무관하며 균일한 각 주당 2명으로 정원이 102명이다. 국회의원의 열정에 따라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사천의 국제공항 건설, 사천의 KTX역사 신설, 삼천포항의 국가관리 국제무역항 건설이다. 앞서 언급한 남해와 하동의 선거구 독립도 포함되어 있다. 당장의 2년 내로 실시설계를 위한 수십억원 정도의 예산만이 소요 될 것이다. 정부 설득을 통한 예산확보가 문제될 일은 아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재난기본소득지급에 원칙적 찬성이다. 자연재해나 작금에 창궐한 지구상의 전염병은 개인적 감당이 불가능하다. 마땅히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이 시혜도 복지차원에서 거론하는 선별적 차등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차원의 숙제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거의 실현 단계에 있다. 하지만 정주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이전주민을 위한 교육시설을 포함한 배후 여건이 원활하지 않다. 당해 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젹 협력체제가 더 절실하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당정치 실현이라는 차원서는 정당공천의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의원의 직무가 정치지형과 특별히 연관될 일이 많지 않다. 기초자치단체의 견제나 감독기능,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작업이 중앙정치와 분리되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공천제 폐지에 원칙적 찬성이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방지라는 거창한 명분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 제도다. 군소정당 난립이 불가피해진다. 의회권력을 전횡하고 싶은 집권당에 절대 유리한 정치제도다. 곧 대통령의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명백히 한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검찰권, 즉 기소권을 수단으로 절대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방지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찬성할 수 없는 준사법권 제도다. 공수처의 수장을 여야협의 혹은 합의에 따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영향력하에서 여당에 유리한 권력구조다. 한편, 공수처 비리는 누가 수사를 하는지도 설치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검찰권의 옥상옥을 연상케한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탈원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증명된 바 있다. 외국의 원전사고의 전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원전에 대해 전반적 불신을 갖는 것은 일종의 소아병적 요소가 있다. 친환경 정책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정치적 의도도 도마에 오를 만 하다. 탈원전으로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당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가 없다. 이미 세계 탑 수준의 인천공항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덕도와 밀양의 경쟁구조에서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선회되었지만 근원적 문제 해결로 보지 않는다. 소음과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빈발해지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천공항의 확장이 그 대안이 된다. 군사공항 및 훈련비행단 기능을 전국의 전투비행단으로 이전하면 국방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후적 환경 우월성, 배후시설의 수월성 등을 감안하여도 매우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조정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 즉, 기점을 김천이 아닌, 대전이 시발되어야 한다. 기존의 김천기점은 주 수요계층인 진주와 사천 및 거제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시간으로는 왕복 약 1시간, 비용면에서 왕복 2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그렇다. 당선되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제기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