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40%에 달하고 농산어촌 거주 독거노인 비율이 도시거주 독거노인 비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 시 긴급연락 체계가 미흡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거주 주택에 대한 난방용 전기 및 가스 공급 등 에너지 혜택 사각지대 방치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 공공주택을 개조하여 독거노인들이 식사는 공동으로 하도록 배려하되, 취침은 개인별로 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방(房)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고령노인 주거용 공동주택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대표공약은 항공우주산업 혁신입니다. 사천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미국 시애틀에 버금가는 세계적 항공우주 산업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 사천시 항공우주 산업 발전 및 혁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항공산업 육성, 항공정비산업(MRO) 활성화, 민·군 융합형 항공산업 체계 구축, 항공우주 특화단지 육성 지원, 항공·해양레저 및 항공·해양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KAI를 민·군 융합형 특수산업체로 특화 발전시키면서 전국 드론 산업의 중심적 입지를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미래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재난긴급 구호자금 40조원 ‘코로나 극복채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구호자금 확대도 논의 중입니다. 채권을 발행하여 형성한 구호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 한 분 한 분을 선별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취약 연로 계층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최소 6개월간 유예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저는 보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급한 분들부터 먼저 챙기는 선별적 지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호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선 순환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급한 불부터 끄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아무리 도시가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해도 그들의 의식주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어촌의 생산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지 결코 사소한 이익 때문에 대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은 살기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경제, 문화, 의료, 교육 등 여러 면에서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을 농촌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에는 역시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존권 문제니 정부나 여당, 야당의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지방자치 활성화와 균형 발전 문제를 내 가족의 일처럼 접근해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의 발전을 이끌 기초의원이 당리당략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었으니 누구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낸 비례의원 후보를 보면, 원래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에 어울리는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다음 번 선거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검찰 조직도 시대 상황에 맞춰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혁이 또 하나의 압력 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의해 판단이나 수사가 좌우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자리한다면 원래 취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개악(改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황에 맞는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 존립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뒤따르리라 봅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체르노빌 사태와 후쿠시마 참사를 겪으면서 원자력이 부작용을 낼 경우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잘 보아왔습니다.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도 이런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전력 수급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중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체 에너지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장기적으로 전환을 꾀해야지, 눈앞의 지지에 현혹되어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저는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명칭부터 ‘남중권 관문 공항 건설’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이권이 얽혀 남중권 관문 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사천시야말로 신공항 입지로 최적지라 판단합니다. 남해안 중앙에 있어 넓은 지역의 이용객을 빠른 시간 안에 수용할 수 있고, 건설 여건이나 비용도 한결 유리합니다. 또한 영남과 호남에 사시는 주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으니, 동서통합이라는 정치적 지향과도 부합합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지난 1966년 11월 김삼선(김천-삼천포) 기공식까지 한 사업인데, 여러 사유로 54년간 중단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비 150억 원이 반영돼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된 서부경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시켜 나가면 자치단체 간의 소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기존노선의 공사 진행과 본 노선의 복선화 및 조기완공을 추진하고, 서부경남 KTX의 진주개양역과 삼천포항 간의 지선을 추진해야 하며 남해군, 하동군과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