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우선 개정하고 싶은 법안,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우선 3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개정에 따른 비용추계가 뒤따라야 하며, 국비만 필요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법개정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게 되며, 경제상황에 따라 세액감소분은 유동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〇 4.15총선에서 제시한 3대 대표공약입니다.  〇 예산내역 - 가. 동남권 내륙철도 : 1.5조원 - 나. 비음산 터널 : 5,500억원, 진례∼밀양고속도로 8,600억원 (국도 또는 고속도로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느냐에 따라 예산추계가 달라지게 됨) - 다. 컨벤션센터 : 예산규모 미확정 - 동남권내륙철도와 비음산터널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위에 밝힌 정도의 예산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철도와 도로는 국고 100%를 전제로 공약을 선정하였고, 컨벤션센터는 계획이 확정되면, 시비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지난달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경남도와 김해시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가구당 30∼50만원의 「경남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한 가용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과 시민 100%에게 다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지원금 지급이 상시적이 아니라 1회성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흡수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국가적으로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집중을 막고, 지방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지방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울경의 경우,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거대 경제권, 동남경제권을 형성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도와 도로 등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취직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제고를 위한 대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형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인재가 다수 취업하는 긍정적 현상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존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지 시에는 정당공천에 따른 폐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폐지 시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인재가 지방정치 무대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다양한 소수자 대표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 의석 손해를 무릅 쓰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반칙으로 위장 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개혁을 옹호하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일부 소수 정당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으로 이러한 폐단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아직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파리협약(2018년)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를 통해 현재의 원전비율을 30%수준을 2050년에는 10% 내외로까지 낮추고 화력발전은 0%로 신재생 에너지는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전 지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 없음.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대해 동의하나, 그 과정에서 원전 산업과 그 종사자 그리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 신공항은 20년 가까이 숙원사업이었고, 선거 때마다 이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부족한 부문이 드러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토부의 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여 진정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 노선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십 수십년간 경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는 특정 시군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경남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