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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

연말[11]지방분권*특례시*혁신도시2

◀ANC▶ MBC경남이 마련한 '되돌아본 2018, 경남' 순섭니다. 올해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돼, 지역분권 분야에서 큰 획을 긋는 한 해였습니다. 박민상 기자! ◀END▶ ◀VCR▶ 지난 10월 말,정부는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늘리되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입니다.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도 추진됩니다. ◀INT▶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 부담을 더 늘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 국세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일부 비례만큼 가져 가는 지방소비세 부분을 현재 지방세로 돌리겠다는 거죠.." 570여 개에 이르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발표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진전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의견수렴조차 안돼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장면전환)/////////////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창원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역시 대신 특례시 추진에 사활을 걸었던 창원시는 민선 7기 출범 4개월 만에 현안 과제 가운데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INT▶ 허성무 창원시장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 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 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 등 100만 대도시 4곳은 더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 모델 발굴에도 활발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면전환) ///////////////// 2005년부터 지난해 까지 이뤄진 혁신도시 시즌 1,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 1은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추진돼 원래 취지인 '균형발전 거점화'라는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이때문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정부가 추진주체가 되는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이전 기관의 지역발전 선도와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화가 목표입니다. 지난 18일, 사업시행 협약을 맺은 진주혁신도시 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INT▶송재호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새로운 혁신도시의 모델로 자리잡고, 한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특례시,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 2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강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NEWS.....
박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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