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19번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제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주택대출규제(LTV, DTI)의 핀셋개정을 통해 지방 부동산시장 회생시켜야 합니다. 담보대출 제한으로 막힌 생활자금 융통 이뤄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들의 총부동산자산가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들어 19번의 주택규제 폭탄으로 지방의 부동산자산가치가 몰락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법 공약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처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정권 바뀌면 마음대로 바꾸는 부동산 공약으로는 시장경제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부모님들을 위한 보은(報恩) 입법 공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 확대, 지정병원 제한규정 완화 등입니다. 특별히,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 연 2회, 총 5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를 포함하는 ‘부모사랑 孝 휴가제도’ 신설해내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첫째, 김해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과 항공정비금융공사의 설립입니다. 7,0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밀접한 김해지만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남권의 중심, 항공・항만・도로・철도 등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면서도 입지경쟁력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정체된 지역내총생산(GRDP)와 줄도산하는 중소기업은 무능했던 정치인들의 낙제 수준 성적표입니다. 저 홍태용은 김해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와해된 제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전문직 일자리도 창출해내겠습니다. 항공정비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으로 국내외 전문인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항공정비금융공사를 통해 유관기업들의 마중물이 되는 자금 지원도 든든히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약 70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약 3,8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비확보와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건설 기간 내 약 10,000여 명의 고용 창출, 약 2,6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약 1조 500억 원의 생산유발이 예상되어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김해 북부동과 진영읍을 연결하는 무인궤도열차(PRT, Personal Rapid Transit) 건설입니다. 이 노선의 건설로 김해는 명실상부 환상형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고, 북부지역(진영읍 등) 주민들은 김해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심지역(북부동 등) 주민들은 KTX진영역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TX진영역 일대 역세권 개발로 명실상부 인구 50만 중형도시에 걸맞는 역세권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무인궤도열차 건설에 약 1,800억 원(약 14㎞), KTX진영역 역세권 개발에 약 2,85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궤도열차의 경우 민자유치 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규모이므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교통망 계획 반영시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계획이 추진된다면 사업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저희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현금성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30만원 수준의 지역화폐를, 그것도 3개월 이내 지역 내 특정업종(골목상권 등)에서만 활용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역경제 부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자리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미, 저희 당 황교안 대표께서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예산확보를 제안하셨습니다. 2차 추경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1,500조원 규모의 시중 유동성을 활용해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해야 추후 국민들의 세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절실함이 매우 큽니다. 저는 국민채권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신속집행하여 시급한 가계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주장도 함께 검토하고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난 수당’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이전지출 승수’는 0.2~0.3으로 낮은 편입니다. 가계이전지출 승수는 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0.2~0.3이라는 것은 정부가 1조 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줬을 때 GDP가 2,000억~3,000억 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정부 투자 등 다른 곳에 활용할 경우 오히려 GDP 향상 폭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파급효과, 전달속도 등 종합적 면을 고려했을 때 재난기본소득보다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선별적 감세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에게도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민채권 발행을 통한 예산확보, 그리고 신속집행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지원을 시행한 후, 법인세와 부가세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뭉쳐야 삽니다. 그리고 특성화해야 삽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 효과도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겠다고 수십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도 4개소가 선정되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습니까? 천편일률적인 행정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 전략은 이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도시권을 지방마다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역에서 배제되는 소도시권이나 군(郡) 지역들을 따로 뭉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 교통, 공공서비스가 뭉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계중추권 전략을 통해 연계중추도시권(인구 20만 이상), 정주자립권(5만 이상), 작은 거점(1만 이하)이라는 권역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권역들이 컴팩트하게 뭉치되 치밀하게 네트워크하는 이른바, ‘Compact and Network’ 전략입니다. 저는 김해와 부산, 창원권을 하나 뭉쳐 약 500만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산업과 경제, 교육과 문화,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공유하되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화산업을 거점별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중추권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울산까지 확장해서 동남권 메가리전(Mega Region)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망의 획기적 발달이 뒷받침된다면 이 권역이 대구・경북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인구 1,500만에 육박하는 메가리전이 됩니다. 이래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 수 있습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당공천제 폐지의 핵심은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나아가 정당에 종속되어 지방자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시의회가 시정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획기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국 기초의원의 공천과정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실력 있는 지방 전문가들이 기초단체에서 활동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원 공천지표 등을 만들어 스스로 평가가 가능한 기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가령 기초의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한다면, 도덕성, 역량과 전문성, 활동의지, 주민친화도 및 지지도, 범죄이력 등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이를 통해 공천의 혁신을 이뤄보고자 합니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밀실공천’이니 ‘시정의 거수기’니 같은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저희 당은 이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여당은 4+1협의체를 구성해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는 그 맹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총선 승리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외부의 비난에도 묵묵히 총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성정당 창당에 온갖 비판을 난무하던 여당은 더 많은 위성정당 창당에 직간접 개입했습니다. 비례후보 투표용지가 무려 66cm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게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서 반드시 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와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더 밀착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개혁이 될리 만무합니다. 저는 공수처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 감시와 견제 기능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찰 개혁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되는 순간 검찰은 개혁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향과 속도 모두 실패한 정책입니다. 탈원전으로 가계 전기이용요금 인상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원전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게 어느 나라도 국가 전력수급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밀어붙이는 곳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그린 뉴딜(Green Newdeal)이 대선의 뜨거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탈석탄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이 필수입니다. 원전은 더더욱 친환경에너지원입니다.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공포를 조성해 원전을 폐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이 정부가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지만 그 의견 뭉갰습니다. 저는 당장 탈원전 정책폐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의 줄도산은 차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이용하라고 전기차 보조금 주면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전기차 구입한 차주들을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구입하랄 땐 언제고 급격히 인상하면 어쩌냐며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 에너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신공항 선정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긴 시간동안 우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과 기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정부와 여당입니다. 모든 아젠다를 정치로 몰고가면 안 됩니다. 저는 결정된 이상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안전과 소음 문제, 머리 맞대고 해결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해법이 됩니까? 그 거대한 섬을 조성하려면 천문학적 비용과 토사가 필요합니다. 인근 산 다 절토(切土)할 것입니까? 현재 사업비로는 가덕도 공항 2본의 활주로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1본 설치하고 24시간 국제관문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만 늘어놓고 주민을 선동하는 정치, 이제 그쳐야 합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 예타 면제라는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미 진주와 창원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천문학적 비용의 사업을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한 정치적 결정에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선정이 되었으니 이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안을 따르면 경제성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또한 김해, 그리고 부산과 연계해서 그 시너지 창출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광역교통망과 연게하면 김해 또는 부산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가덕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경제성과 사업성에 입각해 냉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