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우주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제시한 공약과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 합니다. 사천시의 올해 당초예산이 7,004억 원인데, 이는 유사한 지자체대비 3,324억 원이나 적습니다. 저는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주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군과 예산협의회를 상설화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천시 · 남해군 · 하동군의 1조9천억 원 수준인 현재 예산을 4년 내에 4조 시대로 만들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사천의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반사업인 항공에 대한 투자가 조선과 자동차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저는 항공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지원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삼천포지구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 중인 드론특구를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연 3천 개를 만들겠습니다. 남해는 남해읍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망운산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하동의 갈사·대송산단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산단 격상, 외국인전용산업단지 등 정부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이미 수차례 기자회견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등 상당수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모와 범위가 축소되긴 하였지만,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저소득층 추경 등 32조원 긴급 지원에 이어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편성,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응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기금이나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 지난해 정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정부와의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혁하였습니다. 경제성, 사업성의 배점비율을 낮추고 균형발전 배점항목을 대폭 늘렸습니다. 서부경남을 비롯한 소외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크게 균형발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이 소리가 들리는 사천남해하동을 만들겠습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당의 눈치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후보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많은 선거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천제도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상향식공천을 정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은 투표를 통해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 민심이 선거의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거대정당의 독식으로 인해 다양한 의견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인데,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의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결과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갖은 부정과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검찰 조직의 비대화와 권력화, 기소독점주의는 검찰 내부 범죄에 대하여 관대해왔으며,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비서실 등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특검을 통해 수사해왔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상설 특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지만,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원전의 경제성입니다. 하지만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현재시점에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비용만을 놓고 본다며 경제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비용까지 따지자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주지진에서도 문제가 나타났지만, 아직 안전하고 완전한 처리기술이 없다는 것은 안전성면에서 결코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원전의 밀집도가 높습니다. 특히 경수로 방식의 원전은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에너지가 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따르며, 환경적 ·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7,80년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공해산업이 사향되었듯이,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사용하였고 지금은 점차 폐기해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결국 백지화 및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며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입지의 선정용역업체인 ADPi(파리공항공단)도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최종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간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제2관문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남부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정지역을 전제로 한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제2관문공항의 사천시 유치의 용역 결과 타당성, 신뢰성이 있다는 ‘경상남도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의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지역주민, 많은 단체들이 관문공항의 사천유치에 공감하고 공항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한 공항건설은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됨으로 인한 국고손실은 물론 국가기관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사천·진주상공회의소가 밝힌 것처럼 신공항 건설 계획은 더 이상 선거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관문공항의 입지 선정은 그 과정과 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문공항이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관문공항과 마찬가지로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에 대해서는 과정과 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여론에 편승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의 힘으로 만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입니다. 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하면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