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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하천 정비, 이대로 좋은가?

[앵커]
장마를 앞두고 자치단체마다 
하천 정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만 
해마다 2천억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토목 위주 공사가 많습니다. 
이대로 좋을까요?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화개천, 

몇 안 되는 자연하천 가운데 하나지만 요즘은 굴착기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둑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제방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강우) 80년 빈도로 
하천 제방이 낮은 구간을 1m씩 숭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둑 공사는 물살이 세지 않은 
하천의 퇴적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배혜원/하동군 화개면
"(하천) 퇴적 구간은 재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퇴적 구간에 굳이 돈을 들여서..."

평상시 물을 가두는 가동보와 다리 건설도 사업에 
포함됐는데 재해 예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공사 관계자
“주민들이 친수 목적으로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가동보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완공 예정인 이곳 화개천 재해예방사업에는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토목 위주의 하천사업은 여기 뿐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62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이름은 다르지만 둑을 높이고 보와 수변구역을 만들고,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토목공사인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방하천 정비 예산만 해마다 2천억 원 안팎, 
시*군의 소하천 정비 예산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정부가 2년 전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여전히 토목 공사 중심의 하천 정비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수질관리는 환경산림국의 
이원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물 관리 일원화에 맞춰  
물관리정책국을 신설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박현건 부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 위주의 하천 사업도 바꿔야 하고, 
조직 정비도 하루빨리 해서 종합적인 하천사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는 토목 위주의 하천 정비,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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