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 ○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을 발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2,039개 어촌계가 있어, 이장·통장에의 활동보상금(월 30만원) 수준으로 어촌계장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7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는 우리나라 재정을 고려하였을 때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활동!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지원하여 지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축임수산업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 하도록 하겠음 - 예산사항 아님 ○ 한산대첩교 건설과 해양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교통문제 개선 및 해양관광자원 발굴 - 한산대첩교 건설(국도 5호선 연장(연초~한산도~미륵도) 추진), 해양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교통문제 개선 및 항구ㆍ관광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해양관광자원 발굴로 지역경제를 살려내겠음 - 한산대첩교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 해양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선거에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용역을 실시한 만큼 다양한 논의와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한산대첩교는 약4,200억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해양케이블카는 약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임명되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조기 완공 - 美 식품의약국(FDA)이 지정한 청정해역인 자란만에 해양치유센터를 조기완공 하여 남해안의 해양치유 거점시설로 육성하고 이 일대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관련 예산은 약354억원 규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임명되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함 ○ 국민들 모두 어려운 힘든 이 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그러나,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설정 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었음. 급격한 최저인금 상승과 대책없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고, 시장은 붕괴되고 있었음. 여기에 우한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하지는 않을 지 우려되는 상황임 ○ 당장 며칠 안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100만원을 뿌린다고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떤 대안과 대책으로 국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자로 그 비용을 마련하여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것인가. ○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미 긴급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그리고 부가세의 최소한 6개월 유예조치를 제안한 바가 있음. 국민채 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재난구호 40조원 지원 대안을 내놓았음.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 사업이 모두 중단된 지금, 512조의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을 20% 정도 규모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항목 변경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대안도 내놓았음 ○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 되어야 함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 통영·고성은 조선업 붕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까지 무너지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음. 인구감소,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경제임 ○ 따라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보임 ○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경우 관광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국회에서 기본설계비 150억원을 확보한 만큼 통영·고성 역사 유치 및 역세권 개발로 관광산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문화도시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봉평지구(신아 sb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양케이블카 설치, 한산대첩교 건설,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등을 통해 역사, 문화, 예술,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로 육성하겠음 ○ 조선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나 전 세계적으로도 조선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통영·고성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 성동조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고부가 조선산업인 LNG벙커링, 친환경 선박개조·수리 분야도 집중 지원하겠음 ○ 4차산업의 핵심인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을 조기 완공하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친환경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 등 농어업, 축산업의 현대화를 이루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키겠음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정당공천제는 정당 입장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우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 여러 입장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여당은 다당제와 정당 간 협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공수처법 거래를 통한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최악의 비례대표제가 탄생하고 말았음 ○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쏟아부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은 사실상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출범시켜 선거에 임하고 있음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여권 심판 기능의 무력화,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입법권 장악 등의 부작용만 큰 제도임 ○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임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권 보위용, 방탄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임 ○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위헌임 ○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함.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임 ○ 공수처 검사 임명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특정 집단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려 함. 인권위, 세월호 특조위 등에서 활동해온 소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겠다는 의도임 ○ 가장 큰 독소조항인 통보조항은 검ㆍ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가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임 ○ 공수처에 대해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나 헌법에 의한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 ○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음. 또한 공수처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함 ○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가 필요함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야기시키고 있음 ○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미래 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고 있음 ○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 절실함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왔음 ○ 주민들의 이견이 분분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임 ○ 통영·고성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치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 남부내륙철도는 경상남도의 균형적 발전,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임 ○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통영·고성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사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함 ○ 통영, 고성에 역사가 있는 기존 노선을 중심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