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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진해구 조광호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국회는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 기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국민을 닮지 않은 거대 기득권 양당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제한적이나마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됨.
->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거대기득권 정당들의 꼼수정치로 인해 ‘반의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게 됨. 21대 총선에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전체 의석의 15.7%에 불과하고 연동률 50%, 30석 캡을 적용해 비례성 보장에 한계가 있음.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유권자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함.
->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국회 의석배분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민심그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설 것임. 법률개정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그동안 진해는 군사도시란 이미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다보니 모든 것이 군중심이었고, 그 결과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짐.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부지가 있음에도, 고스란히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이 군부대들을 피해서 시민들의 주거 공간 및 상업공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무엇 하나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계기를 찾기가 어려웠던 현실. 일례로 진해구민들이 자주찾는 진해루 해안가는 광대한 교육사령부 부지 앞에 있지만, 주차할 곳을 못찾고 멀리 주택가 등에 주차를 하는 실정임.
-> 국방부는 1989년에 진해시내에 있는 기지사를 제외한 시내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음. 당시 국방부는 해군부대 이전의 댓가로 3,500억원을 요구해 800억원의 예산에 불과한 진해시는 도저히 그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무산되었음. 이는 군이 부대이전의 댓가가 너무 과다한 문제도 있지만, 상당수 해군부대는 외곽으로 이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1989년에 이전할 수 있는 군부대를 2020년이 되어서도 이전하지 못했으니 진해시민의 입장에서는 30년간 도시 계획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것.
->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함. 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군부지의 일부는 진해구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함. 그리고 그 환원된 부지에 토목공사 중심으로 일부 세력에게 이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진해의 발전과 진해구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줄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이를 위해 군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업그레이드 진해를 만들겠음. 해군 교육사를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진해를 설계하도록 하겠음. 이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대안으로 창원시, 목포시, 국방부가 협의를 통해 진해 교육사를 목포 제3함대부지로의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진해의 요충지에 있는 골프장을 진해구민들에게 개방하여 진해구민들이 저렴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려면 비상 사태에 맞는 비상한 재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현재 총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면서 여권발 차기 대선이라는 시선도 있음.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등 차기 여권 대선주자들의 경쟁적 재난기본소득 도입발표에 한편으로는 환영할 만하지만 과연 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도입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함.
->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나, 지자체별로 재정 규모가 달라 지원금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기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음, 정부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50조를 속히 편성하고,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50조 규모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할 것임.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년에 이르지만 아직도 ‘2할자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면서 지방의 자치역량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함.
-> 첫째,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겠음. 중앙정부 사무 중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해야 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음.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하겠음.
-> 둘째, 재정분권 실현으로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음.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수입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겠음. 지자체 길들이기, 짬짜미 예산으로 악명이 높은 특별교부세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교부세로 전환시키겠음.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등 4대 복지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겠음.
-> 셋째, 민주적·지역맞춤형 시·군·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음. 광역과 기초단위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의 다수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겠음. 자치경찰의 상위감독기구인 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추천권·해임요구권·직무정지권 및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찰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음.
-> 넷째, 대도시 역량과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를 도입하겠음.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재정·사무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하겠음. 특례시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권 축소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부여하겠음.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지역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겠음. 일정 규모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사업승인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반대함. 정당공천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정치를 쇄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라는 국민적 열망이 자리하고 있음.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란 ‘다양한 민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함.
-> 그동안 정당민주화와 지역주의 청산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지역분할구도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사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정당공천제 폐지는 아니라고 단언함.
->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는 공천개혁과 정당민주화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 정당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후퇴’임.
->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 직능, 계층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고, 소수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반영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되어야 함. 따라서 첫째로 비례대표제 확대, 둘째로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셋째로 공천개혁이 타당한 해법이라고 생각함.
-> 기초단위 비례대표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음. 현재 의원 정수의 10%인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 50%까지 늘린다면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특정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단위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으나 대다수 선거구가 2인 선거구가 되면서 기초의회에 다양한 세력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음. 4인 선거구를 쪼개 거대정당의 독식을 용인하는 현행 제도로는 기초의회의 개혁을 이룰 수 없음. 2인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제는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선하거나 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지방정치가 개선 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공직선거 공천과정의 투명성 강화, 당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지역 당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 공천개혁과 정당개혁을 통해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해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가결되었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특권 거대양당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과 불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기대가 민심 저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 비례용 하청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연동형비례제라는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음.
->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미명 하의 실체는 비례가설정당이고 비례임시정당이며 선거가 끝나면 해산할 정당일 뿐임. 선거용 천막당사를 차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영논리를 강화시켜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좌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함.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나누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익의 분점일 뿐, 국민의 선택이 아님.
->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정치에 정면으로 맞서고, 진보개혁진영의 더 큰 승리를 위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임.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대응방식은 수구보수세력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임.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지난해 12월 30일 소위 공수처법안이 통과됨.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지만,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
-> 공정한 대한민국,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적법 절차 준수를 넘어선 인권존중 수사과정 제도화 등 2차 검찰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검찰개혁은 시작되었을 뿐 결코 끝나지 않은것임.
-> 더구나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대법원, 국회의 법원개혁 노력은 지지부진함.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법조계 비리인 몰래 변론과 전관예우, 특권층에 유리한 사법절차와 판결 등 불공정한 사법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
-> 촛불혁명의 시민이 바랐던 사법개혁,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겨우 한 발짝 내딛였을 뿐임. 더 나아가야 함.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사법 조직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법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함.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래통합당은 최근 몇 년간 줄기차게 ‘탈원전 정책’이 ‘재앙’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래통합당은 부실공사로 가동을 중단한 핵발전소도 ‘탈원전 정책 탓’, 박근혜 정부 당시 임야 태양광 허가를 내줘 문제가 된 것도 ‘탈원전 정책 탓’, 심지어 강원도에 산불이 난 것도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그동안 주장해왔음. 소위 ‘기-승-전-탈원전 반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유사한 사안이 있으면 모두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하고 있음. 탈원전 정책 탓에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대한민국이 환경 지옥으로 변했다’라며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고 ‘막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음.
-> 저와 정의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방향에 깊이 동감하고 가장 적극적인 입장.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전적인 책임과 희생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에너지 전환은 이제 국가적 과제이며 단순 손익이나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면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이뤄낼 수 없음.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함.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지난 2011년 3월 30일 동남권신공항의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국토연구원은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
-> 그럼에도 안전성, 소음성등의 문제로 정부, 부울경공동 검증단을 구성하여 다시 논의하고 있는중.
-> 이러한 안전성, 소음성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재의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에 찬성함. 정부에서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게 아니라 부울경 지역여론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검증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임. 보다 합리적인 노선과 열차운영 방식으로 보다 많은 경남 도민들이 남부내륙철도의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 합천-고성구간 직선화 및 창원방향 직결선 신설, 그리고 복합열차 운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직선화를 이룰 경우 김천-거제구간이 10km단축되며, 공사비가 약 2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그리고 경남 중부·동부지역까지 수혜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지자체, 전문가, 중앙부처,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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