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만약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통영·고성 지역의 기초 산업이 농축업, 수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농해수위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품질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유는 최근 일본산 방어 등 활어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악화 등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에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였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정식 검역증명서가 아닌 잠정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출함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 100%에 대해 정밀검역을 했으며 10년 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18년 4월 일본 측이 정식 검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검역 4%를 완화하였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정부, 지자체, 어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어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검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양문석의 5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한 관광산업기반을 완성하여 통영·고성을 남해안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하동-광양-여수로 이어지는 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주도) ● 한산대교 건설 추진 ●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상관광크루즈 운행(한산도-당항포를 중심으로 이순신 테마관광코스 개발) ● 신아sb 부지에 10만 톤급 크루즈 접안시설 건립 ● 한산도 해상호텔 유치 ●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통제영, 12공방, 고성오광대전수회관, 전혁림미술관 등 활용) ● 신아sb 도시재생부지 내 대형 아쿠아리움 및 테마파크 유치 ● 죽림 해상테마파크 2. 도시 재생과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완성한다. ● 고성 구도심에 3대가 공존하는 공공주거단지 건설 ●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재생 추진 ● 빈집과 빈상가를 청년창업,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 3. 생애주기별 건강복지를 실현한다. ● 공공 출산·산후조리원 유치 ● 24시간 아동병원 유치 ● 공동육아나눔터 개설 지원 ● 통영적십자병원(지역거점병원) 시설확충 및 장비보완 ● 보건진료소 인원 및 의료장비 확충(농촌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공백 해소) ● 청소년상담소 설치 4. 보편적 보육·교육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한다. ● 4차산업 교육·체험단지 조성 ● 고성 공공학습/진로상담센터 설립 ●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 ● 방학 중 초중등교 급식 - 장애인 편의시설(체육시설, 목욕탕 등) 지원 확대 ●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 재난기본소득제 5. 농축산업과 수산어업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한다. ● 농업인 공약 ① 고성-통영농축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현안을 정리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② 농축산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법규 및 제도 정비 ③ 쌀 수매제도 개선 정부비축미 수매량을 늘리고, 농협 수매가격을 정부 수매가격 수준으로 조정 ④ 농협RPC에서 생산하는 쌀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 지원 (현재 국내 최대소비업체와 협의 중) ⑤ 농어촌진흥자금 상환기간의 탄력적 운용 ● 어업/수산 농업인 공약 ① 통영-고성어업수산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현안을 정리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② 국립수산과학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소재) 통영 이전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통영·고성어업수산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③ 일본산 수산물(활어 등) 검역 강화 ④ 어민후계자기금 상환기간의 탄력적 운용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재난기본소득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는 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큰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지리라 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위기가 모두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응급상황일 때는 응급대처를 해야합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저소득층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찬성합니다. 반대의견을 포함해 수많은 안을 조율하는 가운데 어렵게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실행속도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실행 후 나타나는 결과를 평가해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분야에서 지방정부 권한 위임과 예산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제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 활성화, 사회 분야에서 대학의 지방 이전과 특성화, 문화 분야에서 지역 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통영·고성의 경우 1차 산업으로 농축업, 수산업, 2차 산업으로 조선업, 3차 산업으로 관광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건설, 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국가산업단지를 육성하고 LNG가스탱크, LNG발전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부산 소재)의 통영 이전을 추진하여 수산업 R&D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축업은 대기업과 연계하여 통영·고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 유통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이 확대되고, 예산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도심재생, 생애주기별 복지기반 확충, 의료, 보건 강화 등)이 어우러지면 살기 좋은 통영·고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는 사회적 요구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현재의 기초의원 공천제는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의정활동과 조례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정당 정치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득보다 실이 커 폐지해야 합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비례정당 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온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제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로 일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그 증거입니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총선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진 상황으로 향후 21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꿔주기, 국민 앞에 창피한 노릇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핵심으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합니다. 법에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검찰은 예외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기식구 봐주기 논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통해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 총장 장모 사건이라고 꼽는 의견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 기소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공수처 수사 대상자입니다. 기소 대상의 폭은 이보다 작습니다. 기소 대상을 넓히는 방향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불복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동의합니다. 환경 보전에 유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핵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지켜봤듯이 한 번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핵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그 효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모든 원전을 단기간에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 계획은 60년에 걸친 계획입니다. 오히려 2024년까지 원전5기가 추가되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속도조절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신공항 논란은 10년을 끌어온 사안으로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부산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열기가 정부의 검증 작업에 잘못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해신공항 확장보다는 이전이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른바 서부경남KTX고속철도 사업이라고 남부내륙철도는 경남서부의 숙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지원, 시민들의 열의와 김경수 도지사 및 관련 지자체의 추진력으로 사업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겪고 있는 노선 변경 안에 대한 갈등은 어쩌면 당연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부경남KTX고속철도를 위해 쏟아 부은 노력이 이견으로 사업이 연기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방안은 경남도청이 중심이 돼 관련 시군이 모여 이행 관계를 조정하여 파국을 피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