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요즘 농촌에도
부족한 농업 인력을 메우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습니다.
농가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통합적 전담 기관은 없고
운영은 지자체에 떠넘긴 상탭니다.
김태석 기자.
필리핀에서 온 초나 씨가
거창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수확합니다.
초나 씨는 지난해 7월 입국해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일하는
계절노동잡니다.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에 시간외 근무까지 합치면
2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습니다.
◀ＩＮＴ▶ 알레나 초나 / 필리핀 계절근로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사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좋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저와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장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나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달리,
임금이 일정하고 지자체가 보증하다 보니
무단이탈도 줄었습니다.
◀ＩＮＴ▶ 이종상 / 농장주
\"불법체류자들이 갑자기 도망가는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거창)군에서도 관리해 주고, 또 통역관이 있어서...\"
지자체들은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의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질병*상해보험, 통역, 마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투명CG-1]
지난해부터는 민간 소개업자 없이,
지자체와 농협이 주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반투명CG-2]
경남의 경우,
올해는 상반기에만 4,190명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2.5배 늘었습니다.
S/U)올 상반기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비자발급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달 말 또는 2월 초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숙소가 의무화돼,
경남에서만 지자체 5곳이 기숙사를 짓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류현복 / 거창군 전략담당관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전국 최초로 우리 거창군에서 50억천만원을 투입해서, 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중개수수료나 무단이탈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과 감독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에 떠넘기다 보니,
지역마다 달리 운영됩니다.
기간별, 작물별, 반복적 수요에 맞춘
통합적 운영 시스템도 부재합니다.
◀ＩＮＴ▶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MOU(업무협약)를 맺는다기 보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MOU를 맺고, (그 나라에서) 관련된 지자체와 필요한 인력들을 선발하게끔 하고....\"
또, 과다한 이탈방지 보증금과 인권 침해,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가입 건강보험 등
풀어 나가야할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MBC뉴스 김태석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