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대행업체들의 거짓 측정 소식
전해드렸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한테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들,
과태료 처분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은 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탐사기획팀장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창원과 김해, 양산지역
대기측정 대행업체 10곳이
거짓 측정한 사업장은 2천 8백여 곳.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짓 측정은 엄연히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
"(대행업체에) 인허가를 내줬는데 실제로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했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처벌에 대한 권한은 인허가 기관(지자체)이에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 측정한 사업장의 명단을 받아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성산구 관계자
"허위든지 사실이든지 측정의 기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배출 업소 입장에서는 자가측정의 의무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김해시 관계자
"김해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입장을 내줘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짓 측정으로 대행업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사업장 한 곳당 평균 1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연간 수억 원을 주고 대기측정을 의뢰하는 1종 사업장들은
대규모 수수료 반환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
"당연히 저희는 신뢰를 해서 계약을 한 거고업체 안에서 데이터 조작을
했다 수치를 바꿨다고 하면 (소송의) 문제가 되는 거죠."
거짓 측정 피해 사업장
"그(거짓 측정으로 인해)로 인해 저희가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대행업체가)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죠."
오히려 소송 제기를 안 하면 대행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에 이어
대규모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거짓 측정으로 인한 지역 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