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지났지만
자치분권 분야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새롭거나 구체적인 정책은 없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이 출범한다는 계획만 나왔는데,
얼마나 추진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김태석 기자
◀ＥＮＤ▶
◀ＶＣＲ▶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치분권 분야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띄우고,
김병준 위원장이 경남 등 지역을 돌며
국정 과제를 홍보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 입지 규제는 풀고,
반도체 학과의 수도권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ＩＮＴ▶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7/19)
"대학의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의 구분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은
다음 달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G]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2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 수는 양 위원회를 합친 수의 절반인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부총리급의 행정기구
즉 집행력이 있는 부처를 신설하기는커녕,
장관급 자문위원회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마저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안권욱 / 지방분권 경남연대 대표
"일반 장관급과 동일한 급에서는 사실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그 기능과 사무들을 상호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주민자치회 확대나 교육,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주민자치박람회 등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경남은 2020년에 수립한
자치분권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민선 8기 도정 과제에
재정 분권을 포함시켰습니다.
◀ＩＮＴ▶ 안유진 / 경남도 자치분권담당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현행법을 개정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한,
시*도지사들의 건의는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