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기계식 주차장은 사고 우려 등으로
2년마다 안전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많이 떠나간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골치라고 합니다.
수백만 원이나 하는
검사비와 수리비를 내야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재개발 예정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6층 건물 기계식 주차장.
내부엔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기계 전원은 꺼져 있습니다.
◀ st-up ▶
\"이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을 안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입구를 막아 놓은 판자는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손만 대도 부서질 정돕니다
기계식 주차장 14대를 포함해
일반 주차장까지 17대를 댈 수 있지만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고 초고령자들만 거주해
하루 평균 3대인 주차 차량도
모두 일반 주차장만 씁니다.
◀ INT ▶ 김창술/입주민 회장
\"차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 있는 주차장에 충분히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도 2년마다 검사비와
기계 수리비를 내느라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 INT ▶ 하무식/입주민 총무
\"수리비가 지금 (수리)했다 하면 2백만 원씩, 요번에는 4백만 원까지 나왔어요. 검사비가 154만 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꾸 안 받았더니만 이번에 벌금을 1백만 원 냈어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10층 건물
기계식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장으로 3년 넘게 운행을 멈췄고
부품 업체까지 망해 수리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검사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 CG ]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비는 최대 80여만 원.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검사 비용은
최대 190만 원을 넘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운행을 멈춘 채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INT ▶ 송세근/마산합포구 교통관리팀장
\"유예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철거하면 기존 기계식 주차장 규모의
최소 2분의 1만큼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유 공간도 없는 데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 INT ▶ 윤상근/관리소장
\"500m 이내 거리에 24개 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억 6천만 원의 돈을 내야만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46곳을 비롯해
전국엔 5천4백 곳이 넘습니다.
◀ SYNC ▶ 송세근/마산합포구 교통관리팀장
\"(마산합포구의 경우) 대부분 현재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서 (재검사 이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방치되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개선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