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가 개발하던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대송산업단지를 하동군이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갚지 못한 대출금 2천여 억 원을 군민 세금으로
대신 갚고 산업단지를 하동군 소유로 하겠다는 건데,
혈세 손실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본금 1억 원의 하동 대송단산 개발업체가
한국투자증권에 빌린 돈은 무려 2천260억 원,
1천810억 원은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이라는
하동군의 보증으로, 450억 원은 산단을 담보로 빌립니다.
하지만 업체가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하동군은 산단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신 세금으로 빚을 갚고
산단을 군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경 / 하동군 산단조성과장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으로) 돈만 물어 주고
부지 한 평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동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법으로 전환을..."
하동군은 450억 원은 올해 예산에서, 천 810억 원은
지방채 발행과 내년 예산 편성으로 갚을 계획입니다.
2천260억 원, 연간 390억 원 가량인 하동군의
자체 수입을 6년 가까이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윤영현 / 하동군의원
"2,260억 원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동군은 공영개발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강조했지만 분양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대송산단 공정률은 98%로 마무리 단계지만
현재 분양 계약은 2건에 불과합니다.
산단을 제값에 전량 분양하지 못하면
그 손실은 모두 군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 만큼 하동군은 대송산단 공영개발 전환에 앞서
개발업체가 대출금 2천260억 원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구상권 청구와 채권 확보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