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대규모 재난 신속지원 절차법 발의

하영제 국회의원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절차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식이
입법 과잉과 행정력 소모라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피해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