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친지와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는다는데요.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경찰에게 양 팔을 붙잡힌 20대가
순찰차에 오릅니다.
'휴대전화를 너무 많이 본다'며
꾸중을 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같은 기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선
10대 아들이 40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고....
추석 당일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40대 아들이
70대 부모와 자신의 배우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연휴가 긴 명절에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G ]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23만여 건.
하루 평균 6백3십여 건 수준이지만,
설과 추석 명절 기간은 하루 평균
9백 건이 넘습니다.
◀ INT ▶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거리는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심리적·감정적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 일어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정이나 이런 명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정폭력 우려가 높은 가정에
전화로 위험 상황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 SYNC ▶ 강하나/창원중부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작년 2월에도 신고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혹시나 계속해서 가정폭력이나 다툼이 있었는지...\"
이 가운데 위험이나 이상 요인이 있는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INT ▶강하나/창원중부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위험 가정을 선정해서 저희 지역 경찰, 여성 청소년 수사팀과 공유하면서 폭력 우려 사태 이런 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st-up ▶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을 할 수 없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 CG ]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는 29%,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도
40%나 되는 반면,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약 0.8%로 매우 낮습니다.
◀ INT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국가기관에서도 상대방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제재, 외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반드시 기소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가정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