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남과 부산이 지난해 9월,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6개월 여 만에,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통합 안의 모델은 제시하지 못했고, 부산시는 빠진 채, 학계와 연구원 몇 명만으로 참석자를 구성해, 첫 단추부터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태석 기자.
◀ＥＮＤ▶
◀ＶＣＲ▶
주제발표를 맡은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사례,
주요쟁점,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반투명CG-1]행정통합의 절차는
기본방향 수립,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통합의 순이며,
반투명CG-2]고려요소로는
전문가 그룹이나 시도민의 미래 비전 회의,
공무원의 공감대와 의견 도출,
시도민 계획단 출범 및 운영을 들었습니다.
◀ＳＹＮ▶ 하민지 / 발제자
"당장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지역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핵심인 통합 모델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즉, 경남의 시군, 특례시와 부산의 구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행정개편을 할 것인지, 또 중앙정부와의 위상 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빠져 있습니다.
◀ＳＹＮ▶ 하혜수 / 토론자
"부산경남 특별광역시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부산시의 자치구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부산시의 지위가 격하되기 때문에 (행정통합)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통합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지,
또 통합을 통해 얻을 구체적인 실익이 무엇인지
데이터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ＳＹＮ▶ 이민원 / 토론자
"통합을 통해서 경남이 부산과 함께 이룰 비전이 뭐냐, 또 부산과 경남의 공동 비전이 뭐냐(가 보고서에 나와야 한다)
◀ＳＹＮ▶ 박충훈 / 토론자
"행정통합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이 목표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행정통합이 최선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특별연합이 왜 실패했고,
축적된 노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한상현 / 도의원
"3년 간 공들여온 것을 박완수 지사가 성급하게 단 몇 달 만에 파기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쯤이면 본인이 장담한 대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의 설계도를 제시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S/U)부산시도 빠진 채, 연구원과 학계 몇 명의 참석만으로 첫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했다는 것도,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