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어제 부산에서 열렸는데,
창원에서 열린 1차 토론회와
방향과 내용이 사뭇 달랐습니다.
행정 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태석 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난달 27일, 창원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1차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ＳＹＮ▶ 김송년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통합 지자체는) 혁신투입 제고, 일자리 수급 강화,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그제) 부산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선,
통합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ＳＹＮ▶ 박충훈 /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구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잘 못하는데, 교육감과 교육청 있진 않습니까, 이런 교육자치기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통합 모델이 없으니
그 효과에 대한 분석도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ＳＹＮ▶ 박충훈
"인구 구조만 보면, 오히려 행정통합이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서부경남의 인구 비중이 10%로 줄고, 부산, 양산, 김해 합치면, 전체 통합 지역의 2/3 가까이가 부산권이 됩니다."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박재율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통합해서 오사카도라는 더 큰 형태로 가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했는데, 0.76%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진했던 하시모토 시장은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ＳＹＮ▶ 박재욱 / 신라대 교수
"지금 선거구 개편 논의를 개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 여론수렴에
주안점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U)결국 속도를 내려는 경상남도와,
바쁠 게 없다는 부산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졌습니다. 행정통합이 2026년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