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겠다며 꼬박 10년 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안을 내놨지만,
남해안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도 공청회 보이콧 등
강경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몽돌해수욕장이 있는 거제시 동부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힐링해변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 좌초 위기, 국립공원 공원구역이
해제될 걸로 기대됐다가 그대로 공원구역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한려해상공원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겁니다.
학동리 / 어촌계 간사
"국립공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동의를 받아야하고 아무래도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
국책 사업도 힘든데 개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는 재산권 자체를 행사하기 힘든 실정.
이런 규제로 인한 불편을 줄이겠다며 환경부는
10년 만에 공원계획 변경안을 내놨지만 되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해제하라 해제하라.."
통영시와 거제시의 해제 면적은
각각 0.01㎢와 0.001㎢.
반면 편입 면적은 25.4㎢와 6.7㎢로
공원구역 해제보다는 편입 면적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해상 뿐만 아니라 육지 편입면적도 크게 늘면서
10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김동수 / 시의원
"개인 농경지를 가지고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강화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환경부의 초 헌법적인 발상이자 주민들의 절규는
아랑곳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이죠”
환경부는 일률적 평가 기준을 적용해
변경안을 수립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는(환경부) 해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환경부가 연말 변경안 확정을 앞두고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남해안 지자체들은 공청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