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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1년... 발의 법률안 4%만 통과

[앵커]
지난해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니까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MBC경남은 그동안 경남의 국회의원 16명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2주 동안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법률안 400건을 넘게 발의를 했지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 건 4%도 안 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도내 국회의원 16명의 대표 발의 법률안은 모두 449건. 

이 가운데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된 
의안은 17건, 3.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32건은 상임위 접수 또는 상임위 심사 중인 
심사 진행 상태인데, 재보궐선거 같은 정치일정이나 
여야 대립으로, 급하지 않은 법률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실효성 보다는, 시민단체 등의 견제 때문에, 
일단 발의를 하고 보자는 분위기도 작용한다는게 
국회의원실의 전언입니다.   

대표 발의 법률안 수로는 강기윤 의원이 74건으로 1위, 
김정호 의원 70건, 민홍철 의원 48건 순이었고, 
김태호, 조해진 의원은 10건으로 최하위였습니다.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처리의안 수는 정점식 의원이 
가장 많았는데, 9건을 대표 발의해 5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 박완수 의원의 마창진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연장한 법률, 
민홍철 의원의 공항소음지역 재책 지원을 강화한 법률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순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5일 본회의부터 올해 3월 25일 본 회의까지,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1위는 김정호, 
2위는 민홍철,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반면 윤한홍, 강기윤, 김태호 의원은 
무단결석률이 높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출석 현황은 의정 활동의 성실도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MBC경남은 앞으로도 경남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꼼꼼히 지켜보고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MBC NEWS 김태석입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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