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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연말기획] 관사 세금 '줄줄'..어떻게 바뀌었나?

◀ 앵 커 ▶
올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연말기획 순서입니다.

MBC경남은 지난 6월,
경남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집무실과 관사 운영 실태를 짚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렸죠.

특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운영비를 세금으로 낸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창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년간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만 4천만 원에 달한 경남교육감 관사.

이 요금, 모두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육감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쓰며 세금으로 요금을 내왔던 겁니다.

◀ INT ▶ 경남교육청 관계자 (지난 6월)
\"(관사가 40년 되다 보니) 수요자가 원하는
난방까지 안 돼가지고 많은 난방에 대한 전기나
가스 요금이 들어간 것 같고..노후 배관이라든지 단열 시공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남의 부단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요금을 부단체장이 직접 낸 곳은
창원, 사천, 의령, 거창,
산청, 남해 6곳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단체장이 직접 관사 운영비를 내라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 SYNC ▶ 00 자치단체 관계자 (지난 6월)
\"'권고'니까 사실 이걸 또 부단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금을 이렇게 내라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어디에서 한 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MBC경남의 관련 보도가 잇따른 이후,
경남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은
서둘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양산과 거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소모품으로 볼 수 있는
'응접세트와 커튼 경비'를 지원한다는
예외 조항조차 모두 없앴습니다.

◀ SYNC ▶ 양산시 관계자
\"어찌 보면 개인 기호에 따라서 사는 부분이잖아요. 시설물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다 하면 본인의 취향에 맞게 본인이 설치를 한다든가 가지고 온다든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CG ]
하지만 김해와 산청, 통영, 합천은
내년이 돼야 조례가 시행되거나
아직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YNC ▶ 합천군 관계자 (음성변조)
\"뉴스가 터지고 이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 그렇게 된 겁니다. 심의안은 받아놨고 조례안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또 지난 4년간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류를 매년 바꿔줬던 창녕과 남해는
이곳에 예산을 쓰지 않기로 명확히 했습니다.

◀ SYNC ▶ 창녕군 관계자
\"(가전제품 등) 비품만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SYNC ▶ 남해군 관계자
\"(내년 1월 오시는 부군수님 확정되면)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침구류는 본인이 챙겨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두 자치단체 모두 개정된 조례엔
관련 내용을 뚜렷하게 담진 않았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나갔던 공공요금,
그리고 관행적으로 사들였던 소모품.

◀ st-up ▶
\"당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MBC경남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 END ▶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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