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함안군 공무직 채용과정에
부정 청탁 의혹이 일어서 많이 시끄러웠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두 달 전에 났지만 이미 면접 채점표를 파쇄해버려서
채용 비리 여부도 못 밝혀냈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구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 남긴 후유증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6월, 함안군은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 18명을 채용합니다.
이 가운데 군수 권한대행 비서의 아내가
면접에서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안군 행정과장 A씨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2위와 현격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경상남도의 감사가 임박하자, A씨는 채점표를
새로 작성한 뒤 원본 채점표와 바꾸라고 부하직원 B씨에게 지시했습니다.
B씨는 면접 응시자들의 원본 채점표를
문서세단기에 넣어 파쇄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함안군은 A씨만 파면했을 뿐, 군수 권한대행은 퇴직했고,
군수 권한대행의 아내는 공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면접 절차의 자세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았고,
채용 비리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함안군의 입장입니다.
최영미 / 함안군 인사담당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저희들 채용하는 절차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결국, 그 직종에서 기간제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던
사람을 비롯한 탈락자 4명은 아직도 피해자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 도의원 (도정질문)
"안타깝다, 그런데 행정에선 아무 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삼희 / 경남도 자치행정국장
"국가권익위에 내용을 알아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유사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한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가 있뤄지지 않는다면 함안군의 신뢰는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태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