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직접 의회도 구성하고 학교 현안에 참여도 넓힌
학생 자치 참여 조례안 오늘 경남도의회에 교육위원회에서
3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 끝에 심사 보류됐습니다
찬반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 어떤 공방들이 오갔는지
부정석 기자가 교육위원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직접 학생의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 시설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학생 자치 참여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28명 도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오늘(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의 3시간 넘는 난상토론 끝에
기한부 심사 보류됐습니다.
찬성 측 의원들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 의원들은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립학교도 포함되는데
자율 경영에 도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병희 / 도의원 (무소속)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청의 제정 지원을
전부 받고 있는데 교육감이 학생의회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교장이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안 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송순호 /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에 침해되는 문제는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자율성과 독립성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총제적으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도 지도감독의 총괄 의무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와
초*중등학생의 역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영제 / 도의원 (국민의 힘)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가
하는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송순호 /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밖에서는 일부 교육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지난 2019년 무산된
"학생인권 조례의 재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상권 /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학생의회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학생은 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판이 될 것 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학생 자치 참여 조례안'은
부산과 광주 등 4개 시도에서 시행중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