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 도시재생사업인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에
최대 천억 원의 토지정화 비용이 드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는
여전히 안갯속이고 사업비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장 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말 작성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실무협의 회의자료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비용 약 천억 원 가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 정화비용 431억 원에다 추가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염정화 비용을 230억 원 가량
확보하고 있다는 기존 LH의 해명과는 크게 다릅니다.
'정화비용 최대 천억 원'에 대해
LH와 통영시, 경상남도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나상진 / LH 차장
“토지정화비용 일부에서는 천억원 정도 들거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그런 비용 모르겠고요."
송호천 / 통영시 과장
“토지정화비용 천억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천억 원이라는 건 처음 듣는다고요."
김두환 / 경상남도 주무관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좀 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좀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LH는 토지정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이
많은 곳을 위주로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염정화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위해성 평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협약 당시 1조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은 1년 뒤인 지난해 5월,
7천750억 원으로 줄었고, 부처연계사업은
2020억 원에서 37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에 성패를 가를 민간자본은 7,404억 원에서
4,480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 마저도 기대에 불과합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어느 기관이
책임질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LH
“민자유치는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협약상에는 뭐... 시에서…”
경상남도
“민자유치 책임은 원래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LH 쪽에서..."
통영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주체는 있을거 아닙니까?
민자유치 부분은 일단 소유권이 LH기 때문에 LH에서…“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오염정화작업은 착공조차 못했고,
민자유치 책임 공방까지 벌이는 동안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은 사업 기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