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코로나 때문에 돈 없다고 이 관광 진흥기금 같은
기금을 폐지하고 적립금을 일반사업예산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반대로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영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13억 원을 예비비에서 끌어왔습니다.
때문에 올헤 가용재원은 40여 억 원 뿐입니다.
여기에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통영시의 최소 분담금도 2백억 원에 이릅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한 통영시의 선택은
일부 기금의 폐지,
즉 기금 적립금을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통영시는 5개 기금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말 기준 104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기금이
56억여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장 시의회에서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를 따져 예산을 재분배하는 게 먼저할 일인데
기금부터 폐지하는 건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관광진흥기금 폐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력 산업을
스스로 포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옥 / 통영시의원
“예산 운용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 위기를 넘기고
현재 특히 관광기금 같은 부분은 존속을 시켜야지…”
반면 통영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위기 국면에서의 기금 활용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준 / 통영시 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의 목적을 일반회계에서도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에 폐지해서 관광관련 분야에 투입하자”
현재 채무가 전혀 없는 통영시로선 지방채 발행보다
기금 활용이 재정 건전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 재정 운영과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기금 폐지 조례안은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됩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