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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무기 수출 낙수 효과 미미..계약 체계 바꿔야

◀ANC▶
'K방산 그 현장을 가다' 기획 보도 순섭니다.

얼마 전 경남의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무기들을 폴란드에 수출해 국내 중소 방산업체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하지만 30조 원대에 이르는
역대급 수출 규모와 달리
경남의 방산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수주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폴란드가 30조원을 들여 구매하기로 한
무기 규모는 K9자주포 672대, K2 전차 980대, FA-50 48대입니다.

반투명 CG1]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자주포에는
3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협력 업체
300여 곳이 납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투명 CG2]
현대로템이 개발한 K2전차는
협력업체 1천 400여 곳이
부품 6천 400가지, 3만7천개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투명 CG3]
한국항공우주사업의 경공격기 FA-50은
한 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20만 개 이상의 부품을
협력업체 200여 곳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INT▶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항공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KF 21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에 20조 원이 넘는 경제
창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경남 중소방산업체들의 참여하는 비율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생산은 지역의 대기업이 하지만
부품의 절반 이상은 다른 지역이나
해외 기업에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은 무기 대금의 대부분을
나토 회원국들이 지불하는 만큼 미국와 영국 등 회원국 부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는 볼트 하나를 납품하려 해도
미국이나 유럽항공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INT▶ 방산 업체 관계자
"(미국이나 유럽 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받기가 어렵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겨요."

따라서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작해 수출하거나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하고
현지에선 조립만 하는 등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계약 체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산 장비를 개발하는
지역의 강소기업에는 자금과 인력 등의 혜택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INT▶
오병후 창원시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장
"(수출 계약 조건을) 5년간 국내에 있는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수출 국가에) 공급을 해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 생산을 하라고 한다든지.."

최근 국내 방산 장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는 있는
국내 중소 방산업체들.

호주와 폴란드 등 추가 무기 계약이
예고된 가운데 앞으로의 수출 성과가
방산기업들의 수주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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