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인정보 유출 이찬호 전 의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의회 이찬호 전 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이며
방역업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번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