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통영 폐조선소 뉴딜사업이
토양오염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수백억 원이 드는 오염정화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고,
도시재생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 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경상남도와 통영시,
LH가 도시재생사업 협약을 체결한 통영 폐조선소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야드는 그대로입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석주 / 통영시장(지난해)
"지금 제일 문제는 신아sb 부지 내에 오염토지 정화활동입니다."
황성철 / 통영시 환경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첫 단추는 오염된 토양을
하루 빨리 정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송호천 / 통영시 도시재생과장
"그 토양오염을 어떻게 할거냐?"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가 제출한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50여일 동안 조선소 터 13만5천 제곱미터
141개 지점에서 527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상세조사에서 구리는 킬로그램 당 최대 2만여 밀리그램,
아연은 최대 4만3천여 밀리그램 검출됐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아연은
141개 지점 411개 시료 가운데 30개가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창고,유원지 등을 지을 수 있는 2지역과 공장, 도로 등을 지을 수 있는
3지역 우려기준을 모두 초과한 오염물질은 6종류입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책임은 현행법상 '오염원인자'에게 있지만
LH는 정화 책임을 떠 안는 조건으로 242억 원 정도
싸게 조선소 터를 사들였습니다.
LH 관계자
"부지를 매입할 때 정화 책임까지 같이 가져오는 걸로 계약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책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시작했어야 할 오염토양 정화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 통영시의원
"그 때는 뭐 250억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제대로 그걸 해보니까
400억, 450억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훨씬 늘어나버리더라고요."
정화작업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 걸리지만
통영시가 내준 정화명령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토양오염이라는 암초를 만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당초 2023년 완공 목표를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MBC경남 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은 통영 폐조선소의 토양오염 실태와
LH가 정화 책임을 떠안은 문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