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박완수 경남지사가 여야 대표단을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승 기잡니다.
◀ 리포트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 동안 가동됐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절차는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법안 논의를 소위원회로 넘겨야 하는데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과기부 예산 단독 의결 등을 두고
여야 정쟁이 다시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남은 정기국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30일, 12월 1일, 8일 단 네 차례뿐입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면,
과방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확정합니다.
과방위 보고서 채택조차 안 된 상황에서,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12월 본회의는 예산안 심의가 중심이어서,
30일 본회의가 법안 연내 통과의
사실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에 나선 이윱니다.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을 원포인트로 열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안이 12월 8일까지 통과돼 경남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INT ▶박완수 경남지사
\"(법안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어느정도 큰 흐름은 해결이 됐다는데 홍익표 대표도 동의했고 이번 정기국회때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여야가 동의했습니다.)\"
여야 대표단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내년 총선 이후까지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밀리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정부가 법안을 재발의하면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