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양산 신도시 불법 옥탑방 난립-부산

◀ＡＮＣ▶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는 양산시에 불법 건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피해 건물에 옥탑방을 짓는 건데, 양산시의 뒷북행정도 이같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ＶＣＲ▶ 경남 양산시의 범어신도시. 저층 주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단위계획 상 3층 이상 높이의 주택은 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신도시의 한 건물로 들어가봤습니다. 내부 계단으로 4층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다락방이나 창고로 이용한다고 신고했지만 방을 여러개로 나누고 화장실까지 들여놨습니다. 건축허가는 3층으로 받아놓고 교묘하게 4층 건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용도변경입니다. (S/U)이곳 범어신도시에는 신축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을 어긴 사실상 4층 주택들입니다. 신축 공사 중인 건물도 비슷한 방법으로 4층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불법 임대사업을 하기 쉽도록 옥탑방을 만든 겁니다. ◀ＩＮＴ▶ "세입자는 사고시에는 보상도 어려워.." 하지만 양산시는 완공 뒤 용도변경을 하기 때문에, 옥탑 공간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30곳이 넘습니다. ◀ＳＹＮ▶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을 무시하는 건물주의 불법행태와, 신고만 기다렸다 과태료를 물리는 뒷북행정 속에 지금도 불법 옥탑방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MBC news 윤파란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