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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 저조에다 "무늬만 단속카메라"

[앵커]
안전 경남 이대로 괜찮나 순서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경남의 설치율은 
미미하고, 카메라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 실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이고,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차량들이 잇따라 속도를 줄입니다. 

이곳에는 지난해 12월,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럴까?

실제 단속하려면 오차 범위 등을 확인하는 '인수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곳은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군 관계자
"검사하는 데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넉넉잡아서 
몇 달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해 경남 스쿨존에 설치된 200대가 넘는 
단속 카메라 가운데 절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검사'를 하지 못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인수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맡아 하는데, 경남에 담당 직원은 
3개 팀 7명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역부족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간 안에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원을 증가시키고 장비도 같이 증가시켜서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단속카메라 설치율도 아직은 낮습니다.

경남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800여 곳. 
이 가운데 197곳만 설치돼 설치율은 24%에 그쳤습니다.

진주시와 밀양시의 설치율이 높았고
양산과, 하동, 김해는 10%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시·군 관계자
"(예산 확보가 잘 안돼서 그런 건가요?) 
네, 행안부 예산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단속 카메라 설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승준 교수/문성대학교 미래자동차 MTC센터 
"화물차 없는 스쿨존 운영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에 시속 
60km, 50km, 30km 단계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완화 구간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정에 맞는 적절한 '단속'은 물론 '시민 의식 변화'가 
맞물려야만 안전한 등하굣길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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