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김정호 국회의원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되살리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단체장들의 의지입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김정호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걸음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지방선거 당선 후 폐지해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 특례를
구체화했습니다.
CG-1)법안은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CG-2)부울경특별지자체, 즉 특별연합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또는 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화ＩＮＴ▶ 김정호 / 국회의원 (김해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연합이 직영하는 기업이나 공사나 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런 독자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CG-3)또 부울경특별자치단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했고,
CG-4)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S/U)문제는 실현가능성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동안 진척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오자,
올해 하반기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속도를 늦춘 상탭니다.
◀ＳＹＮ▶ 박완수 / 경남도지사 (지난 5일 도정질문 답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시해서, 우리 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인식을 좀 넓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민과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박 지사는 또,
박형준 부산시장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