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통영시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을
본인 동의도 없이
시청으로 파견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 있었던
인사권 독립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서
전 의장에 대한 보복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통영시는 7월 9일 자로
통영시의회 5급 사무관을
집행부로 발령냈습니다.
또 6급 이하까지 포함하면
의회 직원 4명이
집행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 들 중 2명은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가는 인사 발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CG-1)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는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2)통영시와 시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다만 '파견은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내세워
'상호 파견'이라는 꼼수 발령을 낸 겁니다.
◀ＩＮＴ▶ 정광호 / 통영시의원
\"이런 직원들을 빼버리고 다시 집행부 직원을 채워넣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비전문화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사 발령 대상 공무원들은
배도수 시의회 의장에게
전출에 부동의한다는 점과
강제파견의 부당성을 피력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김혜경 / 통영시의원
\"풀뿌리 민주주의 시의회가 자치적으로 많을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류됨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배 의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다른 영역을 경험하면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꼼수 인사는 지난해 12월,
통영시의회가 자체적으로
5급 승진인사를 단행하자
통영시가 인사교류 협약 파기로 맞받은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ＩＮＴ▶ 김미옥 / 전 통영시의회 의장
\"이거는 전직 의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부 통영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파견 인사 철회와
배도수 의장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