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 권한만큼이나
재정 권한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심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 권한을 넘겨받는 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반면 창원시는 도세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부상이 된다면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권한'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이다."
내년 초 출범을 앞둔 창원 특례시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가 공식 표명한 입장입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에 걸맞는
생활 밀접한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지,
도의 재정 권한을 이양받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
"재정의 문제나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상의 문제 등에는
특례시 지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재원 감소를 유발해선 안된다'는
부대의견이 개정안에 달릴 정도로 특례시의 재정 특례는 뜨거운 감자.
경상남도가 2019년 창원에서 거둔 취득세는 전체의 30%로,
특례시 출범 뒤 이를 요구할 경우 도와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국비 확보에 무게를 두며
도와의 충돌은 일단 피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국비 부분에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2차 재정 분권이 있을때,
특례시에 더 많은 배려가 있도록 그 요청을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을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물밑에선 만지작거리고 있어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재욱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활동을
통해서만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급에 준하는 지위과 권한을 확보하려는 창원시와
재정 문제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경상남도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미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