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산림 관광은 신사업? 이미 법안까지 제출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산중호텔을 짓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매개로
정부는 산악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사업 도입 차원이라고 했지만,
이미 19대,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기자!.



하동군이 지리산 산악열차를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건 2014년 9월입니다.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산악 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산지 규제를 풀자고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한 바로 뒤였습니다.

전경련 제안을 받은 당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잇따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 법안 검토 보고섭니다.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
기존 법체계의 산림 보전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이 법안은 결국 폐기됩니다.

하지만 규제 혁신, 신사업이란 이름으로
'산림 관광 활성화'는
다시 정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는 안을 내놨고,

기획재정부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비롯한
산림 관광 정책을 사회적 타협 방식의
한걸음 모델 3대 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동일 기획재정부 이해관계조정팀장
"국립공원 지역, 무슨 산지 규제들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이 부분(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은 조금 논의해 볼만 하겠다고 해서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걸음 모델이 타협안을 도출하더라도
시행을 위해선 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연대 대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한걸음 모델은 법적
강제성도 없고 구속력도 없거든요.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만 깊게 만드는...

현행법으론 추진이 불가능한
지리산 산악열차 같은 산지 개발,

한걸음 모델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