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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착한임대인 시들... 근본 대책 필요

[앵커]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기획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는 임대료일 겁니다

한동안 진행되던 착한임대인 운동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들해졌는데요

근본 대책은 없는지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근 가게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가면서
덩달아 손님이 끊긴 네일숍.

경영난에 폐업까지 고민한다는 소식에
건물주는 선뜻 임대료를 30%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임대료 인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순중 / 임대인
"세입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남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2천 729명. 

덕분에 4천 762개 점포가 78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2만여 명에 달하는 
도내 자영업자를 감안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차인들은 이제 한계 상황입니다.

남선자 / 식당 운영 
"직원들도 전부 다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혼자서 
아침부터 나와서 9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고..."
 
3차 대유행이 길어지자 경상남도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1년 더 연장하고 감면률도 최대 50%에서 75%까지 늘리는 등
착한임대인 운동에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대기엔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길어지고 생계형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임대인
"대부분이 몇억씩 대출을 내서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무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또 없거든..."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독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에 대해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를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도 2주 단위로 
약 86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하 / 인제대 경영학부 교수
"유럽의 그런 사례들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의 공감대나 
국민의 이해를 더 확충해 가면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장기화 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써볼 수 있는..."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가 잇따라 
발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김해/양산/밀양시청,창녕군청,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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