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박완수 지사의 공식 선언 뒤부터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청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살펴봤더니
부실한 대목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이준석 기자!
◀ 리포트 ▶
환경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작성한
산청군의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즉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 문섭니다.
(c.g)
지리산 케이블카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2,062억 원, 고용 1,641명,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했는데
최신 자료가 아닌 14년 전 자료를
적용했습니다.
(C.G)
산청군이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1,176억 8천만 원의 케이블카 사업비는
8년 전인 2016년 산출한 금액입니다.
산청군의 재정 자립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의 근거,
환경영향평가 역시 2016년 이전 자룝니다.
산청군이 2016년 환경부에 제출했다 반려된
케이블카 신청서와 거의 같습니다.
◀ INT ▶
민영권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대책위
집행위원장
\"2016년과 2024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2016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다는 것은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산청군이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건
박완수 도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산청군이 신청서를 급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INT ▶
산청군 관계자
환경부에서 봐서 수치도 안 맞고 이렇게 되면보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신청서 작성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기 위해 지난 5월,
5억 5천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케이블카 반대 단체들은
'급조한 엉터리 신청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엉터리 신청서에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마저
위배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을 당장 반려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합니다.
◀ INT ▶
민영권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대책위원회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이런 부분들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46종이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낸 곳은
산청과 전남 구례 2곳.
환경부는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단일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신청 반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