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의정 갈등 아니더라도 농어촌은
악화하는 의료 인프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심해지고 있고,
의사 확보도 빠듯합니다.
국회가 대안 법안을 내놓긴 했는데,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종승 기잡니다.
◀ 리포트 ▶
남해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남해병원입니다.
의료진 20명이 3교대로 근무하다보니.
한 달 인건비만 14억 원이 드는데,
매출은 3천만 원이 채 안됩니다.
소아과도 1억원씩 적자가 납니다.
정부와 경남도, 남해군으로부터
한해 6억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버티기 힘들어
응급실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INT ▶장명세 남해병원 원장
“더 못하겠다 이제 잘못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되는데 병원 문닫기 전에 응급실을 중지하고 소아과 문 닫는게 빠르지 않느냐 그런 개념까지 왔고..”
인구 감소가 의료기관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의료 인프라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 INT ▶최00 남해군 남해읍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 정말 응급처치도 못하고 타지로 가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의 고민도 깊습니다.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INT ▶이란혜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사무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인공신장실에 운영비를 보조해서 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남해병원)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동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유일하게 응급실을 보유한 새하동병원이
경영이 어려워 휴업하면서,
응급의료 취약지로 전락했습니다.
의회와 갈등으로 공공의료원 신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확보도 빠듯합니다.
산청군의료원은
작년에 네 차례나 무산된 끝에
연봉 3억 6천만 원을 주고,
내과의사를 겨우 초빙했습니다.
◀ INT ▶권순현 산청군의료원 과장
“(채용 조건은) 당직하실 필요 없고 야간 콜 받으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 공무원들처럼 토요일 공휴일 다 쉬고 9시 출근 6시까지 근무 그렇게 합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농어촌 의료 공백을 우려해
여야 모두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를
1호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INT ▶가민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간사 “일반의과대 들어가 졸업 이후에 어차피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다 국가가 직접 배치해서 10년 (지역) 의무복무 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제화 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국의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은
필수의료 미충족으로,
인구 유출에 이어
지역 소멸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종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