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9월까지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논의가 있던 것도 아니어서
새로울 게 없는 추진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두 단체장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민관 합동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도민 인식 확산에 주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9월까지는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의 의사를 묻기로 했습니다.
◀ＳＹＮ▶ 박완수 / 경남도지사
\"(광역지자체 통합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충분히 논의 후에 이뤄져야 하지...\"\"
◀ＳＹＮ▶ 박형준 / 부산시장
\"통합이 가져다 주는 효과와 편익이 통합을 안 했을 때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해내야...\"
앞서 두 단체장은
2022년 9월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한 뒤,
행정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과 6월 초엔
시도민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했는데,
행정통합을 모른다는 답변이 69.4%로 나왔고,
찬반 입장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ＳＹＮ▶ 박형준 / 부산시장 (지난해 7월 12일)
\"행정통합이 어떤 실익을 갖다주고 행정통합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전달돼야 하는데...\"
이후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에 집중했고,
총선 전후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긴 했지만,
양 지자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또는 민간 주도의 논의는 없었고,
정부의 권한 이양을 촉구하는
양 시도의 공개 선언도 없었습니다.
ＳＹＮ▶ 박완수 / 경남도지사 (지난 5일 도정징문 답변)
\"(통합)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시해서, 우리 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인식을 좀 넓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민과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자...\"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특별법을 발의한
김정호 국회의원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화ＩＮＴ▶ 김정호 국회의원 (김해을)
\"중앙정부가 부산*경남 시도지사 합의만으로 부산*경남만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로드맵으론
내후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