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
땅 투기 의혹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상수 전 시장 때인 2015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역시나 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업계획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보니
토지 쪼개기부터 보상가 부풀리기 같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추진 중인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일댑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3년 뒤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 가운데
수상한 임야가 포착됐습니다.
만 3천여 제곱미터, 4천평에 가까운 임야에 소나무와 매실나무,
대추나무까지. 모두 560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은 모두 3명.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해인
2015년 1월, 사업 예정지 임야 3필지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두달 뒤 창원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나무를 심습니다.
이 구역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석희열 / 경남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나무를 식재한 임야에 어떤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됐다든지
수용됐다고 하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거죠."
토지 분할 매입, 이른바 '토지 쪼개기'를 통한
투기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015년 땅을 함께 사들인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자신의 지분을
개인과 기업에 나눠 팔았습니다.
땅을 사들이고 나무를 심은지
불과 2년 안에 모든 땅을 다시 되판 겁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임야를 공유 지분으로 사들이는 건
투기로 봐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개발 가능 지역을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지분으로
투자하거나 쪼개서 투자한 경우는 거의 90% 투기라고 봐야 합니다."
A씨 측은 "기존 나무들은 돈이 되질 않아
다시 나무를 심었을 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거나 보상을 노린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씨 가족
"보상이 목적은 아니고 되면 사는 거고 안 되면 안 사는 거고...
특별히 뭐 정보를 듣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돈이 안 된다는
표현은 그렇고 잡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다 베고 밭떼기로 만든 거죠."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은 창원시가
천 8백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