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를 비롯한
4개 도시가 발굴한 특례 사무에 대해
정부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무 50건을 먼저 심의 중인데,
창원시가 자체 발굴한 이른바 창원형
특례 사무가 통과될 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창원시의 3대 무역항 중 하나인 진해항.
도심과 가까워 시민의 주거와 교육,
산업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항만시설입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경상남도다 보니
민원이 발생해도 제 때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중
창원시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양도 절실합니다.
자유경제구역은 창원에 속해있지만, 공동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동안 창원시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김웅섭 /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항만물류센터 연구위원
"관리, 인프라 보수 등 이런 것들은 창원시가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이나 실제 이행하고는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창원시가 발굴한 창원형 특례 사무는 모두 201건에
구체적 사무 899개, 4개 시의 공동 사무는
421건의 946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항만과 복지,소방 분야 사무 50건이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다음달 심의가 끝나 오는 10월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상반기 입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사무도 매년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를 반영한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순영 / 창원시 특례시출범준비단장
"최고 중요한 권한부터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 특례시 권한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도시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특례 사무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가져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받아 내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분권의 시작이며 특례 효과는 중소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