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범죄 관련한 소식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반복되는 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느슨한 처벌도 한 원인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지 다른 교육청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터진 학교 미투 사건에,
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성 인권 시민 조사 관제를 도입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상담가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꾸려,
사건 발생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경남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내부 감사관실을 통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외부 7명과 내부 3명 등 10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장이 부교육감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가 나올 수 있는 구좁니다.
안소원 사무관 / 부산교육청 감사관
"내부 인력들로만 이때까지 성 문제를 다뤘다면 (성 인권 시민조사관제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와 참여로 투명성과 공정함이 한층 더 증대되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도 성 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교육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해자 엄벌과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평소 공정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수찬 /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음주단속이 몇 월 며칠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외부기관 통해서 불시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잇단 학교 성범죄에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몰카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한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말로만 '엄벌' 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