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도지사.
재판 이후 첫 출근길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며 현안 사업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심 재판 이후 첫 출근하는 김경수 도지사는
거듭 도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모든 걱정을 털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에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동력 상실 우려를 의식한 듯 김 지사는 당초 일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소집하며 코로나19 대비와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실무논의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가 살아나려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처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에서 판단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법리 해석이 적절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2심 선고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시기도 '2심 후 두 달 이내'인 특검법 규정에 따른다면
내년 1월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22개월이나 걸린
김 지사 항소심 기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김 지사 임기 내내
드루킹 재판에 묶여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때문에 야권에선 김 지사 사퇴와 함께
대법원 선고를 조기에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화 /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김 지사의 행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법원은 경남도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한편 특검도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와 관련해서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혀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김 지사로선 이래저래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MBC NEWS 이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