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파행하고 있습니다.
2천260억 원을 대출받은 시행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빚을 하동군의
보증과 산단 담보로 빌린 거라는 데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37만 제곱미터의 하동 대송산업단지,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공했어야 했지만 공정률 98%에서 멈춰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입니다.
비분양 용지 매입 확약이라는 하동군의 보증으로 2013년 1,810억 원,
2018년 산단 담보로 450억 원 등 한국투자증권에게
모두 2,260억 원을 빌립니다.
450억 원의 상환 기일이
지난달 23일이었지만 시행사는 갚지 못했습니다.
하동군은 시행사 대신 세금으로 2,260억 원의 대출금을 갚고
산단 조성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군의회에 제시했습니다.
갚지 않으면 산단 공매로 하동군은
대송산단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성훈 / 하동군 산단개발당담
"하동군이 대송산단 전체를 인수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동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동군이 세 차례나 관련 안건을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손정인 /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시간도 없었고 자료 준비가 미숙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비분양 매입 확약에 따른 하동군의 부담액이
1,810억 원이 아니라 최대 542억 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동군과 시행사, 대출기관이 맺은 실시협약서, 하동군의 부담금을
분양률 0%일 때 542억 원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손승윤 / 하동 참여자치연대 전 사무국장
"실시협약서대로 542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하동군이) 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동군도 실시협약을 반영해 2015년과 2016년 우발부채를
542억 원으로 공시했다가 2017년부터 1,810억 원으로 바꿉니다.
실시협약 산출표가 잘못됐다는 게 하동군의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이 협약을 근거로 부담액을 줄이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 대신 막대한 혈세 부담을 지운
대송산단, 하동군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