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종합부동산세는 나라에서 걷는 국세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모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데요,
이미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펴온 정부가
'사실상 폐지' 방침까지 밝히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정석 기자.
◀ 리포트 ▶
인구 2만 5천 명,
재정자립도 8%인 의령군입니다.
지난해 받은 부동산교부세는 231억 원,
1년 전 354억 원에서 123억 원, 35%가
줄었습니다.
의령군의 지난해 자체적으로 걷은
'지방세 수입'이 261억 원인데,
그 47%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라진 겁니다.
부족한 복지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빠듯합니다.
◀ SYNC ▶의령군 관계자
\"지방세가 작은 시*군에서는 더 그런 영향이갑니다. 긴축 재정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요(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의령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CG]
\"합천군과 함양군은 127억 원,
남해군과 고성군은 123억 원 감소했습니다.
경남 전체로는 6천43억에서 3천991억 원으로
2050억 원, 34% 줄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그 전액을 자치단체에 고루 나눠주는 건데,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나눠줄 돈이 줄어든 겁니다.
◀ SYNC ▶한병도 국회의원(사진)
\"부동산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요 세입이 줄어드니까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나마 서울, 수도권과 세입 격차를 줄여온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U]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폐지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이 직격탄을 맞아 서울과 지방간의 세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