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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

지적장애 선원 임금착취범 검거

◀ 앵 커 ▶
지적 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선주에게 미리 받아 빼돌린 일당 4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통발어선에서
수 개월 동안 사실상 감금상태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턱없이 적은 돈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해경에 붙잡힌 50대 A씨는
부산에서 무등록 선원 소개업소를 차린 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서해안 통발어선에 취업시켰습니다.

'선원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
자기에게 돈을 주면 전달하겠다'며
선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가로챘습니다.

하루 스무 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린
피해 선원들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한 달에 수 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선주 중 일부는 선원 이탈을 막기 위해
입항해도 배를 선착장에 접안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선내 감금인데
선원들은 약 5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SYN▶ 피해 선원
\"(그럼 그 돈을 받지 못했으면 어선을 탈출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요?) 선수금을 다 갚을 때까지 배에 태웠다가, 어찌 (배에서) 내리면 다른 배에서 전도금을 받아서 자기가 가져갑니다\"

통영해경은
무허가 선원소개업자 A씨를
준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SYN▶ 이정석 / 통영해경 수사과장
\"(A씨는) 선원으로 일을 시키고, 약 3년 3개월 간 1억 3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적장애 선원을 포함해
140명을 소개해 주고,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S/U)A씨는 범죄수익금 4억 원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7천만 원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선원 3명이 23척의 배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도
선주들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SYN▶ 이정석 / 통영해경 수사과장
\"선주의 혐의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도 다 해보고 (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셈인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선원들을 가족에게 인계한 뒤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END▶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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